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24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대형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 공지 기간을 2주에서 4주로 늘려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주주총회일 2주 전에 해야 해요.

대형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 수가 많고 안건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2주는 검토하고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기에 짧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자산규모 등을 고려한 대형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 공지 및 공고 기간을 4주로 확대해요.

통과되면

  • 주주가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돼요.
  • 기업과 주주 간 건전한 소통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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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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