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14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주총회와 관련한 규정들을 개정해 주주 권리를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개인투자자가 늘고 기관투자자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주주총회의 중요성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안건 통지 기간이 짧고, 의결 결과 공개가 부족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투표하기 불편하고, 주주명부 폐쇄 기간이 너무 길어서 실제 주주와 투표권 행사자가 다른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3주 전에 통지하게 하고, 2주 안에 의결 결과를 공고하고, 외국인도 쓸 수 있는 인증수단을 제공하고, 주주명부 폐쇄를 2개월 이내로 줄이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주주가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얻는다.
  • 주주의 의결권과 제안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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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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