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15 · 발의 · 대표발의 정진욱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진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송서류에 생성형 AI 사용 사실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소장, 준비서면 등을 작성할 때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AI가 실제와 다르거나 존재하지 않는 판례 등을 만드는 할루시네이션 현상으로 인해 소송이 지연되고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어요.

AI를 이용하여 법령 등을 인용한 경우 서류에 그 사실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거짓 정보가 인용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요.

통과되면

  • 소송서류의 신뢰성이 높아져요.
  •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이 보장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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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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