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93 · 발의 · 대표발의 신정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정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의회 조항을 별도 법률로 옮기고, 「지방자치법」에는 기본 사항과 핵심 원칙만 남깁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의회에 관한 규정은 집행기관 중심인 「지방자치법」의 한 개 장 수준에 머물러 있었어요.

조직·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법률로 정하고, 이 법에는 기본 사항과 핵심 원칙만 둡니다.

별도 법률로 옮겨가는 조문들은 이 법에서 삭제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의회 관련 규정을 두 법에서 찾지 않고 한 곳에서 보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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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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