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41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물류창고의 화재안전 관리계획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물류창고업자가 화재안전 관리계획을 제출하지만 이행의무 확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대형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했고 물류창고는 화재 예방 관리가 특히 중요해요.

업자에게 화재안전 관리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등록기관이 정기적으로 이행현황을 점검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물류창고 화재예방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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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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