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38 · 발의 · 대표발의 주호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형 보험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분류하여 규제를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보험판매 시장에 직원 1천명 이상의 대형 보험대리점이 크게 증가했어요.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한 규제 체계가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대형 보험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별도 분류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법상 판매대리·중개업자로 추가하여 불완전판매에 대한 피해를 예방해요.

통과되면

  • 금융소비자 피해가 예방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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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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