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95 · 발의 · 대표발의 정동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본투표 투표마감시각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선거일 전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있어요.

과거 여러 선거에서 사전투표 관리부실과 신뢰성 훼손에 대한 국민 의혹이 제기되어 왔고, 최근 지방선거에서도 관리 공백에 대한 불신이 크게 나타났어요.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본투표 투표마감시각을 현행보다 늦춰서 국민 우려를 해소해요.

통과되면

  •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불식돼요.
  •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받지 않아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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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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