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92 · 발의 · 대표발의 김종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빈집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하고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빈집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철거나 수리를 유도할 세제혜택이 부족해요.

빈집정비사업 시행자의 사업 추진 유인이 부족하고, 시장·군수도 예산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정비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시행자에게 세금을 감면할 근거를 신설해요.

통과되면

  • 빈집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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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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