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82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연재해 긴급지원계획에 해양폐기물의 수거와 처리를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자연재해 긴급지원계획은 통신과 에너지 등만 다뤘습니다.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해양폐기물이 항만에 쌓여 운영에 차질을 주고, 해양생태계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해양폐기물의 수거와 처리를 긴급지원계획에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자연재해로 인한 해양환경 피해가 최소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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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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