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28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온라인 플랫폼의 직업소개 사업을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지정해서 수수료를 규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온라인 플랫폼의 직업소개 수수료에 기준이 없어 구직자가 피해를 입어요.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가 규제받는 유료직업소개사업보다 훨씬 높다는 지적이 있어요.
온라인 플랫폼의 직업소개를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규정해서 합리적인 운영을 유도합니다.
통과되면
- 온라인 플랫폼의 직업소개 수수료를 규제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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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4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