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97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플랫폼 기반 구인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구직자를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구인·구직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알고리즘 기반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허위·과장 채용광고가 증가합니다.
구인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근로조건이 불명확한 광고로 구직자가 피해를 입습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 정의에 플랫폼형 서비스를 명시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구직자를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구직자가 허위 채용광고로부터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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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4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