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의안번호 2218546 · 제안 ·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거짓 구인광고를 예방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의 신원,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공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고지 및 게재하도록 합니다.
거짓 구인광고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정, 게시 중지, 삭제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거짓 구인광고가 억제됩니다.
- 직업정보의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직업안정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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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5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