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49 · 발의 · 대표발의 조지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직업 정보 제공자가 거짓 구인정보를 검증하고 거짓 구인광고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구인광고의 거짓 여부를 게재 단계에서 판단하기 어려워 취업사기 피해가 발생해요.
허위·과장 구인광고에 의한 취업사기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할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인정보 검증 의무를 부과하고, 신뢰성 없는 사업자의 신고를 제한합니다.
통과되면
- 구직자가 허위 구인광고로부터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직업안정법의 다른 법안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접수)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2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8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