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78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합성 영상물이나 딥페이크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채권추심 관련 개인정보 누설을 처벌하지만, 온라인에서 합성·가공한 영상물이나 딥페이크 유포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채권추심자들이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나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하는 악질적인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편집·합성한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처벌한다.

통과되면

  • 채무자의 평온한 일상 도모
  • 채권추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37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