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73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불법 채권추심을 더 엄하게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채권추심자가 연락처 문의를 제외하고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개인정보를 누설하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요.

주변인 관계나 개인정보를 악용한 채권추심으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사건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관계인 연락·개인정보 누설 행위에서 벌금형을 빼고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며, 징역과 과태료를 더 늘려요.

통과되면

  • 불법 채권추심이 더 엄격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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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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