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28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에 국가가 우선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구감소지역은 노인인구 비중이 증가해서 보건의료 수요가 높아요.

경제성이 낮고 지방재정이 부족해서 의료서비스 공급이 매우 부족해요.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비를 우선해서 지원해요.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늘어나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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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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