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27 · 발의 · 대표발의 김영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민의 상황 변화에 맞춰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제도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국민이 신청했을 때만 공공서비스 목록을 알려줘요.

그래서 필요한 혜택을 제때 안내받지 못할 수 있어요.

출산, 양육, 실업 등 상황 변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먼저 알려주는 맞춤 안내를 해요.

통과되면

  • 국민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놓치지 않아요.
  • 맞춤형 전자정부 서비스가 실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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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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