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13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도시공원, 공원시설, 녹지 설치·관리비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구감소지역은 공원과 녹지공간으로 인구 유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공원추진자는 별도의 재정 지원 근거 없이 비용을 다 부담해야 해요.

인구감소지역의 도시공원, 공원시설, 녹지 설치·관리비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요.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의 공원·녹지가 확충돼요.
  • 인구 유입이 촉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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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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