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의안번호 2220284 · 제안 ·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항만 개발 제도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항만 개발은 하부 기반시설 중심으로 규정되어 상부 시설 개발이 별도로 진행돼요.

이로 인해 난개발, 공공성 악화, 사업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해요.

법안은 항만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등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서 효율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항만 개발이 더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소관위원회 상정
소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28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