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62 · 발의 · 대표발의 전재수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전재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항만재개발사업의 정의를 사업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공공성을 확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과 범위가 나열식이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만 조성해 분양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공공성이 약화되고 공공시설 이관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정의를 정비하고, 상부시설 개발 근거를 명확히 하며 무상귀속을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이 확보됩니다
  • 항만관리청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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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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