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의안번호 2220269 · 제안 ·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국가철도공단·지자체 등을 사업시행자에 추가하고 특별회계와 지원센터 근거를 두는 위원장 대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 이후 사업 구조가 구체화되면서 세부 규정이 필요해졌어요.

철도지하화사업 범위에 인공지반 조성사업을 포함하고,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 해요.

사업시행자에 국가철도공단을 추가하고, 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하며, 지자체가 철도지하화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기본계획 고시 시 사전 협의 사항은 관련 결정·지정이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공동 사업시행자에게도 비용부담 원칙이 적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소관위원회 상정
소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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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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