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의안번호 2220265 · 제안 ·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를 전원개발사업자 범위에 포함하는 위원장 대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기사업법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가 신설되는 것에 맞춘 정비안이에요.
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전원개발사업자의 범위에 포함시켜요.
공동접속설비 구축이 전원개발 절차로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통과되면
- 공동접속설비 건설이 전원개발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소관위원회 상정 | |
| 소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전원개발촉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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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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