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40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송전·변전 설비 입지선정 시 과거 국가사업 피해 지역을 제외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송전·변전 설비 입지선정 과정에서 과거 국가사업으로 반복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국가사업 피해 지역 제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국가사업 피해 지역이 신규 사업 경유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전원개발촉진법의 다른 법안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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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1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