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의안번호 2220255 · 제안 ·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인증심사 다양화, 확인조사 도입, 수거명령, 인증취소 확대를 담은 산업표준화법 위원장 대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준에 부적합한 KS 인증제품 유통과 허위 인증표시가 발생하는데도 조사 요건이 제한적이고 사후관리 수단이 부족했어요.
인증심사 유형을 다양화하고, 공공기관 요청 시에도 시판품조사를 할 수 있게 하며, 위반행위 확인조사를 도입해요.
기준에 현저히 맞지 않는 제품의 수거·교환·환급 명령과, 조사 거부·수거명령 불이행·고의 위반에 대한 인증취소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기준 미달 KS 제품에 수거·교환·환급 명령이 가능해집니다.
- 우수 단체표준서비스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소관위원회 상정 | |
| 소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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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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