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58 · 발의 · 대표발의 정진욱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진욱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한국산업표준인증관리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해 KS 인증·관리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KS 인증 건수가 계속 늘고 불법·불량 KS 인증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인증·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어요.
한국산업표준인증관리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해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합니다.
통과되면
- KS 인증 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이 지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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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5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