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97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KS 인증심사 방식을 다양화하고 허위 인증표시 등 법위반행위에 확인조사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로봇 등 첨단산업 제품이 등장하면서 신제품에 맞는 인증심사 방식이 필요해졌어요.
KS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표시를 하는 위반 사례로 선량한 기업과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인증심사 방식을 다양화하고, 허위 인증표시 같은 법위반행위에 대해 확인조사를 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허위 KS 표시에 대한 확인조사가 제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산업표준화법의 다른 법안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4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6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3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12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1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