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17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인증심사 유연화, 중복 시험 최소화, KC 기준 정합성 확보, 중소기업 비용 지원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KS 인증은 60여 년간 공장심사 중심이라 다품종 소량생산·설계 중심의 첨단 산업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반복 시험과 중복 자료 제출로 중소기업 부담이 커요.
인증심사 유형과 대상을 확대하고 중복 시험·검사를 최소화하며, 품질경영이 우수한 기업은 정기심사 일부 면제나 주기 연장을 할 수 있게 해요.
리튬 배터리 같은 고위험 제품의 KS와 KC 안전기준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인증 비용 지원과 컨설팅, 시험 인프라 공동 활용을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우수 기업의 KS 정기심사가 면제·연장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이 인증 비용 지원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산업표준화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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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3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