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16 · 발의 · 대표발의 박상웅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관련 부품 개발·공급을 지원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충전시설의 안정적 공급·운영이 중요해졌습니다.

충전시설 부품 지원 근거가 미흡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보가 분산되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충전시설 및 관련 부품의 생산·공급·개발을 지원하고, 산업부 또는 시도지사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기반이 확충됩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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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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