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14 · 발의 · 대표발의 김남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광역철도 역세권 개발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특례로 의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광역철도(GTX 등) 역사는 국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복합역사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 절차가 추가로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복합개발이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수도권 광역철도 역세권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의제하고,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상향합니다.
통과되면
- 광역철도 역세권 개발이 더 신속하게 추진됩니다.
- 개발이익이 철도시설과 인근지역 인프라 확충에 충실히 환류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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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2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