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73 · 발의 · 대표발의 박지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저작권 침해 중 경미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합의금 요구가 과도한 경우가 있어서, 개인과 영세사업자들이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받습니다.

저작권 보호가 과도하게 일반인의 창작 활동을 위축시키고, 진실한 표현의 자유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검사가 침해 정도와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 자발적 시정을 우선하는 기소유예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창작자와 일반인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 교육과 시정이 처벌을 대신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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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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