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74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저작물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해 신탁관리업자 수준의 감독 규정을 신설해 투명성을 높이려고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보상금수령단체가 높은 공공성이 필요함에도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규정이 부족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생겨도 제재할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해 신탁관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보상금수령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제고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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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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