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33 · 발의 · 대표발의 이기헌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저작권 침해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문화기금에 납입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의 무단 복제·공유로 인한 저작권 침해가 빈번해요.
현행법에는 범죄수익을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중대한 저작권 침해로 발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고 문화기금에 납입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저작권 보호 체계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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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4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