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20036 · 발의 · 대표발의 박지원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재생에너지 생산지 인근에 산업단지와 주거 시설을 연계해서 자립형 에너지 도시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소비지가 분리되어 있어서, 장거리 송전망 확충에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해요.

풍력·태양광 시설은 서남권에 집적되고 첨단산업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송전선로 설치를 둘러싼 지역 갈등이 재생에너지 확대의 제약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재생에너지 생산지 인근에 산업단지, 정주시설, 송배전시설을 연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해서 지역 내에서 에너지를 우선 활용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기업의 RE100 전환 수요에 대응하는 산업입지가 마련돼요
  • 송전망 부담과 사회적 갈등이 완화돼요
  • 지역 간 균형 발전이 가능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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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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