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3531 · 발의 · 대표발의 김원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27인

한 줄 요약

지산지소형 재생에너지 자립도시를 조성해 분산형 전력공급체계를 구축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재생에너지 생산이 풍부한 지역의 전력은 활용이 부족하고, 수도권은 전력 공급이 부족한 불균형이 있어요.

송전선로 구축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크고, 재생에너지 역량을 100%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한 곳에서 이루는 자립형 신도시를 조성해 분산형 전력공급체계를 구축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내에서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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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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