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4266 · 발의 · 대표발의 신영대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영대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특수 산업도시를 지정하고, 개발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업들이 RE100 요구에 대응하려면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지만, 산업단지와 재생에너지 생산지 간 공간적 불균형이 있어요.

현재 정부 지원으로도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괴리가 계속되고 있어요.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고, 조세 감면, 인허가 신속처리 등 각종 지원을 합니다.

통과되면

  •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가 지정되어 체계적으로 개발되게 됩니다.
  • 기업의 RE100 이행과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동시에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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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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