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8971 · 발의 · 대표발의 전종덕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종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에 자립도시를 조성해 지역 균형발전과 에너지 전환을 촉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역 간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이용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실효성이 약해지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에 산업과 정주 기능이 결합된 자립도시를 조성해 지역의 에너지 자립과 산업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의 재생에너지 자립도가 높아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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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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