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4002 · 발의 · 대표발의 안호영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력 수급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새만금 등 재생에너지 풍부 지역에 자립형 도시를 조성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새만금 같은 서남권은 생산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수도권은 전력 공급 부담이 커요.

송전망 용량 한계와 전력 연계 인프라 부족으로 생산 전력이 지역 내 산업단지로 공급되지 못하고, 송전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내에서 직접 활용하는 지산지소형 분산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자립도시를 조성해요.

통과되면

  • 새만금을 포함한 전북 서남권의 재생에너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송전 갈등이 완화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 발전이 동시에 실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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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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