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29 · 발의 · 대표발의 박지원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원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청정수소의 개발·생산·저장·운송·공급·사용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항목을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청정수소 생산·사용자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지원 규정이 일반적 선언 수준이에요.

청정수소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시설·저장·운송·공급시설 등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항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청정수소 개발·생산·저장·운송·공급·사용을 수행하는 사업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들에게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청정수소 생산 부담이 완화돼요
  •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경제가 활성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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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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