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09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관계 기관에 진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비 급증과 과잉·장기 진료로 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어요.

경상환자 심사 체계가 객관적 기준으로 운영되려면 진료 통계 자료 연계가 필수적이에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심사가 객관적·일관된 기준으로 운영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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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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