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46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전문심사기관은 사실확인만 하고 국토교통부는 인력·전문성 부족으로 실효성이 낮아요.

의료기관의 불법·과잉 진료에 대한 관리감독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전문심사기관이 현지조사를 지원하고 협조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명확히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의료기관 관리감독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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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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