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83 · 발의 · 대표발의 손솔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손솔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실종 동물 찾기를 위한 비영리 광고물을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제외 대상에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반려동물이나 유기·유실동물을 찾기 위한 전단이 옥외광고 규제에 걸려 철거되는 경우가 있어요.

동물 구조에는 초기 정보 공유가 매우 중요하지만 현행법이 이를 막고 있다고 지적돼요.

30일 이내의 비영리 반려동물 찾기 광고물을 허가·신고 제외 대상에 포함시켜요.

통과되면

  • 실종 반려동물 구조의 신속성이 향상된다
  • 동물 구조를 위한 정보 공유가 용이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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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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