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65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친환경 소재로 제작한 현수막에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수막은 저렴하고 효율적인 홍보 수단이지만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져 소각할 때 유독물질을 배출하고 매립할 때 환경을 오염시켜요.

폐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 소재 사용 장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지자체가 친환경 소재로 제작한 현수막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폐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촉진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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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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