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04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내·외국인 모두 출입하는 카지노는 광고를 금지하되,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허용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내·외국인 출입이 모두 가능한 카지노뿐 아니라 내국인 출입이 금지된 외국인 전용 카지노까지 광고를 금지합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광고 금지는 외국인 유치 및 관광 산업 진흥 측면에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광고금지 대상을 내·외국인 모두 출입 가능한 카지노로 한정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광고를 허용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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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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