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62 · 발의 · 대표발의 허종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종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시킨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직 지방의원이 탈당해도 다음 선거 시 유권자가 이를 알 수 없어요.

공천받은 정당의 이념·정책을 고려하고 투표한 유권자의 신뢰가 저해돼요.

직전 임기에 임기 개시 후 30일 내 탈당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공개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유권자의 알 권리가 보장된다
  • 보다 책임 있는 선거문화가 조성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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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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