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38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개량 비용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산업단지의 노후화로 기반시설이 낙후되고 산업생산량이 감소하며 산업재해가 발생하면서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요.

20년 이상 노후국가산단을 보유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국가산단 유지관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부담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경우 국가가 기반시설 유지·보수·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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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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