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25 · 발의 · 대표발의 김태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용자의 범위 정의규정을 '노란봉투법' 개정 이전으로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노란봉투법의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원청 기업들이 단체교섭 및 소송 부담으로 노무관리 불확실성이 커졌어요.

사용자 범위의 모호성이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악화와 노사관계 악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사용자 범위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의규정을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및 노사관계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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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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