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08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탄소중립 대응에서 중소기업 우선 지원과 녹색경영 협력 체계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탄소중립 지원정책이 대기업과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광범위한 중소기업의 제도적 유인이 부족해요.

중소기업은 자본·인력·기후정보 등이 취약하여 탄소중립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 효과를 고려하여 녹색산업 전환 필요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대기업과의 협력 및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녹색산업으로의 전환이 촉진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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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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