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23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기후대응기금 용도에 기상데이터 분석 및 산업 지원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상산업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산업이지만 성장에 한계가 있어요.
기후대응기금 용도가 주로 탄소 저감과 에너지 전환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어요.
기후대응기금 용도에 기상데이터 분석 및 재난대응 서비스 산업 지원을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기상산업의 발전이 도모됩니다.
-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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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7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