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88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교부세율이 20년 전부터 같은 수준으로 고정되어 있어 지역 재정이 악화되고 있어요.

인구감소와 중앙정부 권한 이양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은 늘었는데 지원은 부족해요.

앞으로 교부세율을 높이고, 인구감소지역과 재정자립도 낮은 지역에 대한 보정을 추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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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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