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66 · 발의 · 대표발의 김정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선거관리 중대사고를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투표용지 부족 같은 선거관리 중대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요.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 조사만으로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해요.

앞으로 중대사고 발생 시 인터넷에 공개하고, 관련 보고서를 국회와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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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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